외교부 대변인, 美 WSJ 독자 투고…日 조치와 태도 비판

김용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7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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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는 6일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7일 자 지면에도 게재될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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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WSJ 독자투고 [출처/WSJ 홈피]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유력지 가운데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WSJ에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수출우대국명단(백색국가)에서의 제외 등 일본의 조치와 태도를 비판했다.


독자투고는 이날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7일 자 지면에도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파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WSJ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보복'으로 정확히 묘사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독자투고 주장은 수출규제 이유에 대한 일본의 말바꿈에 비춰볼 때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과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직접 연계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을 거부하면서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식을 찾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충실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깰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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