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日 대응 위해 소재·부품 R&D 개편

서태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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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8일 오후 소재부품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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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짜로 하는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선안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왔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필요하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외부기술 도입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부담을 경감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한다. 단,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는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이날 소재·부품 분야 11개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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