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지원대책 확정

서태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2 10:22:39
  • -
  • +
  • 인쇄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2018-08-22 10;20;40.JPG
▲사진=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 가치세 감면 한도 확대, 신용 카드 등 판매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부가세를 면제 받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대에 이른다.


영세 음식점 등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세 세액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증가했다.


종합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한 사업자는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적용받는다. 당정은 이를 202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현행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35~60%의 공제한도를 적용 중이나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를 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이번 공제로 6만2000만명이 64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부가 가치세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