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권력분산·자치분권 위해 자치경찰제 확대해야"

이상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0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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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 워크숍'서 특강…"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영역다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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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 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실업률의 증가, 소득·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며 불안·분노의 사회에서 통합과 연대의 사회로,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와 공정이 최우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휘관들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380여명이 참석해 올해 정책 목표로 세운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대(大)도약' 실현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2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최근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며 "우리가 국민 믿음을 저버리고 개혁의 발걸음을 중단한다면 지금의 희망과 기대가 큰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창올림픽 성공은 안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테러 예방에서 교통안전까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안전관리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모두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미국 독립혁명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의 저서 '상식, 인권'을 선물하며 "인권과 상식에 기초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과 함께 워크숍에 참석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평창올림픽 성공이 안전에 달렸음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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