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업무보고…"주변 4국과 전략적소통·공조 강화"

이상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1-19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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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중 협의 추진…中과 '관왕지래' 협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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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추동,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이슈는 관리하면서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미국과는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한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고위급 협의와 적극적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간 정책 및 대외메시지 조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 공조,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슈에 대해서는 호혜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양자 관계 발전 및 한미일, 한중일 등 다양한 역내 소다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중 3자 협의 추진을 위한 미측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한중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유도 등 한미간 전략적 이해에 부합함을 지속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공동 조망, 올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10주년 및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계기를 활용한 협력도 검토한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은 분리해 대처한다는 기조 하에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실질협력 추진에 노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또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해 맞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정상 방러 등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 공공외교를 확대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이를 위해 '9개 다리' 협력, 한-러 지방협력포럼 발족, 의회·민간교류 가속화,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한러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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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주변 4국 외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상외교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익 실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유럽·중남미·아중동 등 지역과의 실질협력 확대, 유엔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평화·안보 증진 기여 등 중견국 위상에 걸맞은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아세안이 우리의 핵심적 협력파트너로 격상되도록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2016년 기준 1천188억불 수준인 '한-아세안 교역액'을 2020년까지 2천억불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교부는 개발협력과 관련해서는 "3P(사람·평화·상생번영)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원조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도국 순방 등 계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외원조 이니셔티브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차원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안전지킴센터'(3월경)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도 늘릴(사건사고 전담영사 39명, 담당행정원 20명) 예정이다.


또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영사조력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교부안을 마련해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3개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 통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1단계 사업에 착수해 3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지속 추진해온 조직 혁신 기조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외시·연공서열과 무관한 공정인사, 여성·소수 직렬에 대한 균형인사, 재외공관 감찰기능 강화,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IT기반 업무환경 효율화, 유연근무·연가사용 활성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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