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사무용 가구 업체 코아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공정위, 과징금 1억 6천 7백만 원 부과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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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 상위 3개사 중 하나
-하도급대금 20회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사무용 가구 판매 3개중 한개를 자랑하며 업계의 큰 손인 코아스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납품 대금의 과도한 감액 등 부당행위를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을 벌인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21%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내용이다.

 

코아스 측은 이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법에는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했다.

▲사진=2020년 기준 사무용기기 국내 3개사 전체 매출액의 21%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코아스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출처/코아스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또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특히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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