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태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공직 부패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 주력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0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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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은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통한 투기 이익 환수 소급적용,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같은 특단의 대책도 거론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 대행은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변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도부 기조에는 진상 규명 이전에 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부터 초점이 맞춰진다면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영향이 작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 만큼 이 자리에서 변 장관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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