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차단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 제시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2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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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 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혜인 의원은 “LH 투기 의혹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라면서 “토지 불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은 부동산 불평등 및 불로소득 실태를 알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07~2019년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지+자유연구소에 연구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첫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했다.

남 소장은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제시했다. 우선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은 1950년 토지개혁 이전 상태보다 심각하다. 2019년 개인토지의 지니계수(0.81)는 1945년(0.73)보다 높다. 2019년 현재 전체 세대의 38.7%는 토지가 전혀 없으며, 토지 소유 세대 중에는 상위 4%가 민유지 면적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토지 구입에 OECD 주요국보다 9배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부동산 투기에 쓰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어 남 소장은 부동산 소득 및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했다.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소득은 GDP 대비 25%에 달했고 2019년에는 그 규모가 486.3조였다. 해당 기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이며 2019년에는 그 규모가 352.9조원, GDP의 18.4%였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19년은 부동산소득과 불로소득 모두 기간 중 가장 컸다.

남 소장에 의하면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핵심 요인이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상관계수는 부동산소득이 0.78로 0.71인 임금소득보다 높다.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지니계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부동산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이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하며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설계를 발표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한 토지보유세다. 고가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세를 신설, 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많아진다. 용혜인 의원은 “이 원리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용 의원은 ▲과세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로 하여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용도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세율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표구간별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각 0.5%, 0.8%, 1.3%로 정한다. 용 의원은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토지세액-재산세 토지분)이 연 33.5조원이라 추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연 약 65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를 발표했다. 신 후보에 의하면 2019년 서울의 부동산 소득은 143.3조, 지역총생산(GRDP) 대비 33.1%다.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GRDP)의 24.3퍼센트에 달한다. 신 후보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1/4가 서울에서 생기고 있다”라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못 잡으면 집값도 불평등도 투기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지혜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50%→75% 확대 ▲공공임대주택 중 1인 가구 전형 30% 할당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집다운 집’에 살 권리 보장 ▲불필요한 토건사업 예산 활용 및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확대로 서울 기본소득 연 8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서울시민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에 관해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려면 지가하락 효과가 분명한 정도의 보유세율을 책정해야 하며, 아울러 가격이 하락하면 세율을 낮추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 소장은 신지혜 대표의 발표에 대해 “조세권이 없는 서울시 차원에서 불로소득을 서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적절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도 용혜인 의원의 법안에 대해 “토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토지세 및 토지배당은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 임대제와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라며 “토지가 불로소득 원천이 아니라 모든 이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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