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싸움에 새우등 터진 한국 근로자들... 당장 무급휴직 맞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1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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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한국근로자 4000명 길거리 신세... 무급휴직 하자는 막무가내 미 정부

▲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 앞에서 무급휴직을 철회하라고 외치는 한국인 근로자들.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위험에 처했다.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나섰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게재한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오늘은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결렬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 명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한미 SMA 잠정 타결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양국이 생각하는 방위비 총액이 달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날 정오께 연 기자회견에서 "어제(31)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2시간여 면담을 갖고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뜻을 나눴으나 양국 회담 결렬로 결국 4000여 명의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이는 미군 부대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수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알려진 한미 SMA 잠정 타결 소식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오늘 새벽까진 긍정적인 분위기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방위비 총액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다""그러나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어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군측은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 요구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꿈쩍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교통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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