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디지털세 합의 실패 대안 촉구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1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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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비재 제조기업 나오지 않게 대비책 마련해야

 

▲ 디지털 세금 도입 문제로 재계가 시끄럽다. 억울한 피해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1'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OECD가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합의 도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 세금 부과 방안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되자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 중에도 반대가 많고 국가별로도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KIEP은 현재 진행 중인 OECD 디지털세 협상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수 확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관련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매출액 중심으로 일괄 부과방식이 되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하며 소비재 제조업들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KIEP"디지털세 과세대상 업종에서 소비재 제조기업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디지털세 부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 부담 중 상당 부분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다.

 

KIEP"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당시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각각 57%39%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 후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늘어나는 세수 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KIEP"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기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세 차원에서 전통적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도 남은 쟁점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오는 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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