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직무 능력' 중심으로 개편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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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노사의 이견으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확산할지는 미지수
▲ 사진=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임 차관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는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절차와 방식, 고려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직무급은 난이도 등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가치를 매길 직무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노사의 이견으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도 노사 자율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임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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