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홍익대, 개교 이래 첫 감사 결과에 관심 쏠려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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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되면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거세질 듯

지난달 세종대, 퇴직자에 '황금열쇠', 임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도 발견

▲지난해 7월 연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장면. [출처=연합뉴스]


 

사립대들이 덜덜 떨고 있다. 세종대 감사 이후 사립대의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개교 이래 첫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와 홍익대에 쏠리는 염려와 관심이 크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연세대와 홍익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고려대(1-2), 동서대(4), 경희대(5) 순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밝힌 후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이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도 예측된다.

 

지난달 세종대의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학교 법인 임원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퇴직자에게 '황금 열쇠'를 지급하는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드러나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연세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197월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6월 밝힌 바 있다.

 

이들 학교가 주요 사립대임에도 그간 교육부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교육부 내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감사가 아닌 일부 분야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웠고 이로 인해 사학 비리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자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타깃 1·2호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연세대, 지난해 10월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각각 착수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다.

 

애초 교육부는 연세대의 경우 지난달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1차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 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60일 동안 재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데 이번에는 대학 측 이의 신청 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길게 소요돼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는 교육부의 사립대 혁신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다른 사립대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동록금 반환 불씨 제공할까?

 

연세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더 주목되는 이유는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뜨겁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원격 수업으로 진행돼 수업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불투명한 대학 재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반영돼 있다.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은 비싸면서 대학 재정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인 사립대에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 거세다.

 

종합감사 결과 주요 비리가 적발될 경우 대학 재정과 관련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져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세종대 등 사립대 부정·비리 심각"징계기준 명확하게 하고 정보공개 개선해야"

 

사립대 부정은 과거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종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 대학은 소모품비로 퇴직하는 교직원 9명에게 퇴직 위로금과 별도로 황금열쇠 순금 10(구입 금액 2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교비회계에서 소모품비는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구입, 간행물 구독료 등으로 쓰게 돼 있는데 퇴직자를 위한 황금열쇠를 사는 데 사용한 것이다.

아울러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세종대 법인 임원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등 '눈먼 돈'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241차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수 80여명에게 징계200여명에게 주의경고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원 입시 서류를 제대로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사립대학들이 초긴장 상태로 과거 서류를 점검하고 재정 관련 장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점검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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