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정부, "2.4 공급대책 문제점 점검" 브리핑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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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특위는 2.4 대책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고, 5년이라는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2.4 공급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려는 시도 금지둘째,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 즉각 개선·완화셋째, 조세부담 감면을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도모 등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부동산 특위 역시 일방적인 투기 억제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공급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2.4 대책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담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상생협력하되,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맡고 양질의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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