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가구당 30~50만원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8 12:06:22
  • -
  • +
  • 인쇄
박원순 시장,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긴급 지원 발표

▲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편 중 하나로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7000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5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원래 사전적으로는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긴급지원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여기서 소외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