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 수세미 판매도 혁신 스타트업? … "지원대상 점검 필요"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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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작년 7월 유망 스타트업 혁신성장 돕는다는 취지로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사업 실시’
- 선정기업 살펴보니...생활용품 판매기업과 반려견 유치원 프랜차이즈 기업 포함
- 기보, 심사 적합성에 대해 “기술혁신 및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타당해”
▲사진==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 간 기술보증기금이 회수 못한 금액이 3조 2028억원에 이르는 등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기술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사업 대상으로 혁신 기술이나 지식서비스산업과는 무관한 기업들을 선정 지원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14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김성환 의원실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작년 7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사업 취지와 선정기업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 사업을 실시해 선정된 기업에게 ▲보증한도 우대(기보증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3억원 내에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생략), ▲보증비율 85%→95% 상향, ▲보증료율 0.3%p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어 김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사업에 선정되어 기보의 우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들 중에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나 반려견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중 (주)아***은 수세미, 프라이팬, 디퓨저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잡화 편집샵을 설치하는 사업을, (주)반***은 반려견 유치원 프랜차이즈 확장이나 반려견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기보는 해당 기업들을 기술혁신기업 및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등 기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판단해 지원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활용품 판매점이나 반려견 유치원 프랜차이즈는 기술혁신활동이나 지식서비스산업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해당 기업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가 아닌, 기보의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사업 선정절차상의 문제라 판단된다."며 "해당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기술혁신사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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