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언론의 징벌적손해배상]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정상적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4 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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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이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을 경우 면책사유 인정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만 해당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사진=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한 언론개혁 입법 긴급토론회  [제공/노웅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가짜뉴스와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근절을 위해 기존언론과 포털까지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지난2일 열린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금까지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서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제 문을 통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며 "허위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명백한 고의성과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덧붙여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만 해당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또 "더욱이 공익적 목적이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며 "이래도 표현의 자유 위축이고, 언론에 재갈물리기 입니까? 과도한 우려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해야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부담과 불평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일부 언론관계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한 언론개혁 입법 긴급토론회  [제공/노웅래의원실]

 아울러 "입법을 통해 배상금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판치는 허위왜곡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예방기능과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첫 발을 떼는데 의미가 있다."발체문을 통해 밝히고 이어 언론의 "악의적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발제문을 통해 기성언론매체가 싸잡아 '기레기' 로 매도 되는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나타내기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한 언론개혁 입법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제공/노웅래의원실]

 한편 이날 열린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의원, 인권센터 김준현 변호사,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전문위원, 민주언론신민연합 이용성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 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이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발제한 발제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전문]

발제: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 피해구제 6법은 큰틀에서 보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법인데 이와 관련해 더 폭넓은 공론화를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6개 피해규제법 가운데 특히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이 배상을 높이는 경우 흔히 쓰는 표현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습니까?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서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왜 기성언론이 포함됐느냐고 하십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허위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명백한 고의성과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만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익적 목적이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책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래도 표현의 자유 위축이고, 언론에 재갈물리기 입니까? 과도한 우려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해야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부담과 불평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입법을 통해 배상금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판치는 허위왜곡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예방기능과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첫 발을 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왜곡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폐해, 그 심각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가짜뉴스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의 다원화, 이제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SNS,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유통방식도 인터넷 망을 통한 정보 유통방식이 일반화 되면서 허위왜곡정보건 악성루머건 즉각적, 전면적으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는 인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성언론 역시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가세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법 제도로는 넘쳐나는 허위왜곡정보의 생산을 막거나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벌금 1천 5백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형이나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승소율은 1/3정도이고 평균 배상액은 5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허위왜곡정보로 인한 피해구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치는 허위왜곡정보,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기성언론 매체까지도 싸잡아 매도되어 ‘기레기’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 이대로 갈 것 입니까?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81%, 61%로 압도적입니다. 보수성향 응답자도 73%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언론개혁이라는 거대담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기성언론에 대한 신뢰회복, 공공성 제고는 국민이 열망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피해구제 6법, 결코 정쟁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법이 아닙니다. 언론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약자를 위한 피해구제 민생법일 뿐입니다. 

(PPT 참조)
신현영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보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김영호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채널에서 1/2 이상 시간·분량·크기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위의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정보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허위왜곡뉴스는 1면에 거대하게, 정정보도는 귀퉁이에 깨알만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대로 언론중재위원 정원이 확대되면 현재 30% 선에 머무르는 중재사건 처리율이 90%까지 높아져 보다 신속하고 많은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양기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그 심의 업무를 방심위에서 맡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언론 등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 손해액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현행 형법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 기타방송,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추가하여 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소리만 크고 요란했지 정작 실행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건의 가짜뉴스 관련 법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가짜뉴스의 개념과 정의를 규정하는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미디어 피해구제법과 관련하여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오늘 주신 고견은 모두 법안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넘쳐나는 허위왜곡정보로 인한 억울한 피해 막을 수 있도록 미디어 피해구제 입법 책임지고 조속히 관철해낼 것입니다. 21대 국회 남은 3년 동안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의 편집권 독립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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