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지역가입자, 12개월간 50% 경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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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작, 한시적 보험료 경감조치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건보료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 고려
▲ 사진=서울 방배동 아파트 단지 @데일리매거진DB

 

건강보험공단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었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현황 [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천408명이었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천756명(4.8%)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천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은 4만4천756명(9%)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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