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5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6 0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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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사법개혁 의지 드러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결과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여권의 의지가 투영됐다.

윤호중 위원장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그동안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발목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86 운동권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사위에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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