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과연 가능한가... 소득파악도 부실한데...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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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득파악 개선대책 강구해야"

야 "소득파악 부실한데도 밀어붙여" 질책

김대지 국세청장 "지난달 기재부장관 주재 범정부TF 구성"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12일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소득 파악도 안 되면서 입법하나?

 

한편 야당 의원들도 소득 파악이 부실한데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소득 파악이 돼야 하는데 골프장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특고는 거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다""정부는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확대된 간이과세자와 일용직도 소득 파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고의 소득 파악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관해 김 청장은 "사업장이 명세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청장은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 "월 단위로 가면 소득이 적시에 파악되는 측면은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를 1개월에 한 번 하면 단순하게 말해 12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신고 주기가 단축되면 납세 협력 비용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이러한 비용 증가 대책을 국세청이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자영업자는 680만명인데 이중 1.5%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특고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관건이라고 여야가 입을 모으고 있어 조만간 범정부적 논의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정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소득이 모조리 드러나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기피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법안을 준비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현금을 즐겨 받는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한데 확실히 파악도 안 된 자료로 입법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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