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업종 지원금 60일 다시 연장하나?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1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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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추진

여행·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전경.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특고 업종에 지원금을 더 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시킨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석상에서 "정부는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추가지원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 이후 휴업·휴직 조치가 지속되면서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되고 노동자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도 66000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간 180일이기 때문에, 올해 3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분야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의 수혜 대상 중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 약 6400곳이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이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우천으로 건설 근로자의 일감이 줄은 것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으로 설명했다.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특고 지원금 연장 등의 조치는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때문에 고용 정책 전문가들은 노··정 협약이 다소나마 마무리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노동계에 당분간 지원 조치가 추가적으로 행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 등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원 조치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까지는 일러도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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