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시대, 전 국회의장들 "한일관계 방치 말라" 훈계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08:53:41
  • -
  • +
  • 인쇄
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문희상 등, 정치권 무책임하다 지적

“남북국회회담 결실 쉽지 않아, 남북관계 개선 기대는 순진”

"우리도 용서해야" 주장도

여야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스가 일본 총리 시대에 맞춰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 상태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다만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제공=국회]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남북국회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의지에 대해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 다수 체제인 현 입법부 상황이라고 해서 행정부에 일방적인 지원을 보내기보다 입법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견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전 국회의장인 문희상(20대 국회 후반기) 전 의장을 비롯해 임채정(17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의화(19대 후반기) 전 의장은 17일 발간된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해법은 뜻밖에 간단할 수 있다"며 의장 재직 시절 본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문희상 안'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이 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정상 재합의 선언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식민지 청산은 피해 국민에 대한 가해국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정치·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더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나, 우리도 7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출처=연합뉴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뒤틀린 한일관계의 답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양국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정치권은)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도 이성과 냉정을 찾아 정치권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회의장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 전 의장은 "현실적으로 남북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남북국회회담에서) 어떤 결실도 얻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장도 "국회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 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하다""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그 후속 조치로 국회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의장은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기회가 오면 예비회담을 갖도록 국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통일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가 국력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마치 독립을 이뤄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타격을 입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