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암,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또 중증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 연구자와 대학 등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간 새로운 ...
▲사진=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연합뉴스TV][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지난 25일 알려졌다.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이 수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지지자들에게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 호소하고 나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샌더스 의원은 이날 밤 첫날 찬조연설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에 대출이 이뤄진 SC제일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을 기준으로 연 2.62%까지 떨어졌다.이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