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야권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법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특히 국민의당은 전날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재생에너지분야 KS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앞서,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인증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KS인증 통합이 결정된 이래 관련 법규 정비와 KS인증시스템 구축 및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통해 KS인증기관 지정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업무·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서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산출한 후, 당해 학기 신청자의 소득분포 비율에 따라 소득분위를 확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