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정위, 6월중 은행 CD금리 담합 최종 판단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6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서가 들어오면 심사관, 심판관리관실 양쪽에서 검토에 들어간다”며 “검토 작업을 거치면 그때 쯤 일정을 잡으면 될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4년여 동안 조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는 이유 열 중 아홉은 증거를 못 찾아서다. 그냥 덮어 버리면 심사관 담당자는 ‘왜 덮었냐’고 감사 받을 때 계속 문제제기를 받는다”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대법원 가서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많이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합 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들은 조사 대상기간인 2012년 1~7월의 부당이득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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