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본전도 못뽑은 대졸자 180만명…"그래도 갈 수밖에"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11-27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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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연구일뿐"…학력따른 임금차 해결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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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학진학률이 72.5%에 육박하지만, 정작 대학교육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18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학등록금과 대학 4년 동안 포기해야 하는 임금소득을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대학 교육의 수익률은 1995년 10.6%에서 2010년 15.2%로 올랐다가 지난해 14.6%로 하락했다.

이는 대학진학에 성공해 대학등록금을 투자할 경우 고졸자에 비해 은퇴시점까지 연 평균 14.6%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교육비를 합산해 계산하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투자 수익률은 12.5%로 지난 2005년(13.3%)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또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학 졸업자들이 지난해 6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임금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 합하면 숫자는 최대 18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이에 비해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은 빠르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대졸자들이 늘고 있고, 같은 대졸자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도 있다. 과도한 대학 선호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심화해 인적자본의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우려의 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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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대학을 나오고도 실업 상태에 있거나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얻은 이른바 '과잉 학력' 비율을 최대 42%로 추산했으며, 대학 등록금과 임금 손실액 등 과잉 학력에 따른 기회 비용은 4년제와 전문대 졸업자를 합쳐 19조원, 여기에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39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GDP의 3.2%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대졸 과잉 학력자들이 대학에 가는 대신 취업해 생산활동을 한다면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까지 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연구소는 과잉 학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내용에 네티즌들은 "대졸과 고졸의 과도한 임금차이가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4년제를 안나오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자격조건 자체가 안되는데, 당신이라면 안가겠어?"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한마디로 대학4년(남자는 6-7년) 안가면 몇년 돈 더 버는 것 같지만 월급 오르는 수준이나 진급 속도 못따라가고 결국에 몇년 지나면 역전되지"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연구만하고 밖으로 내보내지마라", "우리나라 전반적 교육사스템이 문제겠지..", "과도한 임금 격차가 대학 진학을 부추겨..", "GDP 성장률 1% 한다 치고, 고졸 연봉은 어쩔껀데;;",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주면서", "그런데 10~15% 안에 못들어가는 사람이 당신이면 수긍하겠소?", "말로만?? 신입때부터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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