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은 직원사찰′ 집중질타에 김중수 ＂내가 한 것 아니다＂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직원 사찰'에 대해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윗선에 보고 없이 법규실장이 직접 처리한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25일 열린 한은 업무보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한은 직원 사찰'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김 총재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법률자문사에 공식 문서를 보내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직원과 더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6년동안 발전전략참여방을 운영하면서 올라온 글과 관련해 법률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한은 직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려 물가안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저해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직원들이 비판을 한 글이 문제가 있다면 게시판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의뢰한 것은 분란분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글이 있다"며 일부 게시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행내 익명 게시판인 '발전전략참여방(발참방)'의 일부 게시글을 문제 삼아 법무법인 세종, 광장 등 2곳에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물어 논란이 됐다.

한은은 법무법인 두 곳에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글은 무엇이며 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추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졌다.

한은이 문제로 삼은 것은 체육행사 진행방식과 경남본부장의 인사 발령, 김준일 부총재보의 대우 문제, 이주열 전 부총재보의 퇴임사에 대한 김 총재의 해명에 대한 불만이 담긴 글과 댓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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