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7~8등급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10단계 재분류로 금리인하 유도, 정작 금융업계서 대출확대 안될수도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오는 9월부터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 체계가 10단계로 세분화된다.

현재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27~28%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이들의 대출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집중돼있던 저신용층 고객을 세분화해 채무상환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재분류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7~8등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체계의 7등급은 354만명, 8등급은 199만명으로 모두 553만명이다.

KCB는 재분류 대상을 장단기 연체 이력과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에 따라 1점에서 1000점까지 10단계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서브프라임 등급을 통해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해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와 신규 대출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리단층 현상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7,8등급 저신용자들도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채무 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자릿수와 20%대로 양분화된 금리단층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용욱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은행권이 새로운 신용등급 체계에서 1~3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개발할 경우 대출금리가 기존의 27~28%, 최대 39%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현재 평가요소 및 비중 등 대략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세부 조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9월 중에 개발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세분화되면 금감원은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은행들과 함께 추진 중인 사전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저신용자 대출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어 실제로 금리를 크게 낮추거나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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