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중수, ＂경제변화 따른 후속 대안 논의＂

물가, 정책효과 제외하면 3.2% 정도 예상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경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후속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금리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유로존이라는 특정 지역의 영향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지보다 글로벌 경제 변화를 더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며 특히 그는 "금리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많다. 물가와 경제상승률 등 잠재변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빠르고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금리정상화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그는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정책과 보육료 등 정부 정책효과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는 실제 2.5%가 아니라 3.2%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4% 수준에서 매달 0.1%포인트씩 떨어져서 3.7%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낮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는가? 금리 정상화 기조는 유효한가?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의 경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후속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자, 인하하자는 형태의 논의는 없었다. 금리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세계적인 변수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동시에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정책, 특히 복지 정책과 보육료 등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는 실제 2.5%가 아니라 3.2%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4% 수준에서 매달 0.1%포인트씩 떨어져서 3.7%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낮은 것은 아니다"

- 유로존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금통위는 경기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 즉 중국과 브라질의 영향이 크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지를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나 지역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앞날을 전망하진 않는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경제가 (기준금리 인하로) 성장률이 0.03%포인트 올라가고, 물가는 절반 수준인 0.017% 올라갈 경우 우리 경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성장은 0.015%포인트 올라가고, 물가도 0.003%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우리 경제는 물가에 큰 반영은 아니지만 두 변수 모두 올가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엿보이는데?
"정책 변화를 취할 때는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통화 당국으로서는 어떤 형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안선다면 정책을 취하기 힘들다. 유럽이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을 결정하기 전에, 미국이 3차 양적완화(QE3)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은 "점저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진담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는 등 엇갈리는 진단이 국민에게 혼란 주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와 혼란스럽다는 것이 초점이다. 실제 자료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데이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국내 경제도 양면성이 내재하고 있다. 한쪽 측면만 보고 강조할 수 없다"

- 최근 환율 변화가 현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통론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질이 높지 않은 상품을 수출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효과 자체가 플러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효과의 규모가 과거보다 줄 것이다.

수츨은 2월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별 수출은 큰 차이 없다. 수출 자체는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흑자가 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다.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오히려 초과되지 않겠느냐"

-시장에선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여파에 대해 우려가 높은데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 지 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경제는 영향이 커도 예상한 일이 벌어지면 대처가 되지만 예상치 못하면 위기다. 예측된 위기는 없다. 지금은 그리스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시장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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