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토부, 역사 국유화에 코레일 ′발끈′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철도 역사를 국유화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코레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역사 국유화가 완료되면 역 주인이었던 코레일은 수익창출을 원천봉쇄당하고 임차료를 내는 임차인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7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도 역사 국유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유화 대상 역사는 전국 435개역사로 현물출자금 2조원 규모에 이른다.

국토부는 또 "빈번한 KTX 사고와 음주 정비 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금의 '경쟁 없는 철도 사업' 구조라고 본다. 먼저 역사를 국유화해 코레일의 독점 시스템을 깨는 수술에 착수한다"며 "코레일 경영 개선 측면과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에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철도의 공공성을 얘기하면서도 용산역차량기지 부지를 민간 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철도역사 국유화와 함께 적자가 나는 역사를 무상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수서-평택, 호남고속) 역사에 대해서는 현재 출자도 되지 않았으므로, KTX 경쟁도입과는 별개사안으로 향후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역시 역사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사업자를 연말까지 선정한다는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도 역사는 시설관리자 소유"라며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 계획 수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역사 유지 관리 비용과 보유세 때문에 매년 250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레일이 관리하는 전국 역사 663개 중 순이익을 내는 곳은 107개 정도다.

이에 일부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부가 추진 중인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기를 든 보복성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코레일 측은 정부의 철도역사 국유화 방침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역시설 등 철도운영자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 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고객의 철도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또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출자자산의 부대사업을 통한 코레일의 경영개선은 궁극적으로 열차운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개발사업이 마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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