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월 연속 '경기부진'…日규제로 불확실성 확대

김태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6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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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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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수출과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부진’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그 동안은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고 수출·투자에서 지속적인 하락곡선을 그려도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 연구기관과 우리 경기를 보는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7월 소비 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전월보다 3.4%, 10.7% 줄었다.


반면 온라인 매출액(1.7%)과 카드 국내승인액(3.8%)은 늘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도 26.9% 증가했다.


7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의 요인으로 1년 전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중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7월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0.09%)과 전세가격(-0.19%)이 전월보다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석 과장은 "미중 갈등은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줘 제조업 활동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얼마나 심화하고 장기화하느냐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며 "일본 규제는 기업 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추가 대책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낮아지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부 회의 중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연장선상"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14일(현지시간) 역전돼 경기침체 공포가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과거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쪽에 경도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내년이나 내후년 세계 경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상해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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