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 조정대상지역 수원 안양 의왕으로 신규 선정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0 2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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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대출 6억→4.8억으로... 조일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이자

▲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수원 완양 의왕이 대상이 됐다.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왔다. 이번에는 풍선효과가 사라질까?

 

정부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들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의외로 수원 안양 의왕으로 조정 데상 지역만 선정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선거공학적인 배려라는 분석도 나왔으나 정부는 공식 부인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이 대책은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요약하면 해당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책은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써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되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완전 금지했다.

 

또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게다가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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