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꾼'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조작(?) … "매매 신고했다 취소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 최고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2 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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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광진·마포·강남구에서 높아..전국적으로도 3건중 1건
-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 신고 가능성" 변창흠 "정밀 조사할 것"
▲사진=서울 강남의 아파트 숲   [제공/연합뉴스DB]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에 중대형 면적대의 ‘똘똘한 한 채’로 돌아선 꾼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한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왜곡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법은 허위 계약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있다. 

 

이렇듯 투기꾼들의 놀이터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를 마친후로 바꾸고, 임대차 가격은 확정일자 확인과 전입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투기꾼들의 아파트값 뛰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들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취소건수중 31.9%인 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고 천의원 측은 밝혔다.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인 것이다.

▲자료=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 비율(시도별)    [제공/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당시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또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 되는 등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조사를 진행했던 천의원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예로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던 것으로 천의원측은 밝혔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 2일 4억6천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천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천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천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천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 였다. 이후 이 면적은 지난해 12월 29일 17억8천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이렇한 사례는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사진=천준호 의원   [제공/천준호의원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같은 시세 조작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천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적을 받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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