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짜폰' 뿌린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역대 최대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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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G 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첫 제재이며,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다.   

 

최초 과징금 부과금액은 933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5G 초기 시장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감경폭을 45%를 적용해 512억원으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통3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사 모두 5세대(5G) 조기 활성화 과정에서 불거진 법 위반이었으며, 코론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앞세워 과징금 감경을 호소했다. 3사는 합동으로 장려금 집행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영업에 대한 자율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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