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대책 국민안전이 우선이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3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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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역 '철수권고'?…'여행자제→철수권고' 발표 후 '검토'로 급변

▲ 신종 코로나 감역지역에 대한 분포도. [제공=외교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오대 참모회의에서 경제도 문제지만 국민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이 확산하는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급변경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국 눈치를 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 중국에 전세기를 보낸다는 것도 눈치를 봤어야 하느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

 

사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 투입, 우한 교민 국내 격리지역 선정 등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정부는 여행경보 조정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4시간 뒤 언론에 보낸 '보도참고자료 수정 재배포' 문자를 통해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여행경보는 2004년부터 운영돼 왔는데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나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정세, 치안 상황,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달 23일 우한에 여행자제, 우한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유의를 발령했다가, 이틀 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 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전역에 여행자제 경보를 신규 발령, 후베이성 전역은 철수권고, 이를 제외한 중국 전역은 여행자제가 내려진 상황이다.'

 

정부 발표는 공개적으로 신속히 하되, 바꾸지 말아야 

 

정부가 정책 변경을 수시로 하면 신뢰를 잃게 된다.

 

모든 정보 공개는 밀실이 아니라 솔직히 공개적으로 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현지에서 이동하는 국민 안전뿐 아니라 보건, 경제 부문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제도'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다.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바꾸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도 '검토'로 변경되면서 정부가 강조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대책"(박능후 중수본부장)의 실체가 무엇인지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관광 항공 여행업계는 지금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여행객들이 문의를 해도 방향을 모르니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이다. 

 

정책 '급선회'를 두고서는 중국 당국의 반발이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 최고 수준 여행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미국의 언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지 않다"(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경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배경에 말을 아끼면서 "여건을 보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을 국민 감정대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국민 우선정책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이 돌아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청원한 주문이 쏟아질 정도이고 감염자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대책이 너무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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