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됐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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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민군관 모든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민간 우주 항공관련 모든 기술과 연구 생산, 급진전 될 전망

4번째 미사일지침 개정…文정부 들어 두번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오늘부터 당장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이든 어떤 연료를 쓰던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7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로 제한해 왔다100만 파운드·초는 500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네 번 째 개정으로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미사일 개정으로 중국과 북한 나아가 일본까지도 속내가 불편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측으로는 미국이 이번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한국을 통해 중국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발사를 견제하려는 속내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영기술과 탐사 활용기술 및 관측 감시 분석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60%, 기술격차는 10~17년 이상 벌어져 있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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