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값 4.5억 상승 역대 최대"...근본적 대책 필요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1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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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28년 동안 역대 정부별로 서울 강남 및 비강남(강북) 지역 아파트 34개 단지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5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분양원가 공개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산출했다. 대상은 강남(강남4, 강동)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제공=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김대중 정부(2억3000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7억6000만원→6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6억6000만원→8억4000만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천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제공=경실련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값 격차도 커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제공=경실련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커졌다. 지난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라며 "반면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억2000만원,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만들었다"며 "개인에게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투기 세력을 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공이 보유하고, 3.3㎡당 500만원대 분양 또는 임대 공급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조정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취소·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등의 대책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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