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물량 7~15% 적용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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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또 직장으로 인한 국외 단기 체류자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준다.

 

국토교통부는 7·10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다.

 

이러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 대폭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국토부

 

또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만 있고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한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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