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개정 후 첫 임대료 인하 청구 개시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5:02:11
  • -
  • +
  • 인쇄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주변 건물들 주목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계획…"고통받는 상인 희망 됐으면"

▲ 두산타워 상가 임차인들이 상임법 이후 첫 임대료 인하 청구를 개시했다.
상임법 개정 후 전국에서 처음 임대료 인하 청구가 시작됐다. 주변 상가 건물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외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먹먹한 목소리로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가는 상황이고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설령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타몰 6층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매달 1000만원씩 빚을 지며 버티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다""현시점에 맞는 임대료 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 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행사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상임법 개정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법조항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 시에도 임차료 감액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개정 상임법에선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등 감액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현행 상임법도 건물주의 '증액' 청구권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감액'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법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만큼 임차인은 매출 감소폭 등을 감안해 임대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면 된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이긴다면 월세 감액은 처음 감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번 두타 건물주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