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치며 “개인정보 지나치게 누출됐다” 경고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9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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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11일 발표"

개보위 3차 전체회의…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재수립하기로

▲ 개인정보들이 누출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경고 문자와 코로나19 관련 검역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들이 언론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감시가 소홀해졌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9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언론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과 다르게 공개하고, 수기명부는 관리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가 적시에 파기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기초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 지침에서 공하지 못하게 한 정보도 노출 잦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시 연령이나 성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기간이 끝나면 삭제토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해 각종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유출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도 비공개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2021202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위원장은 "데이터3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이라며 "이달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후 10월 중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3법 개정안 발효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두 가지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오히려 흐려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도 공개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은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보위의 정보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널리 계도하는 방침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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