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유통 불법행위 일벌백계"...정 총리, "적극 신고해달라"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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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한 마스크 유통·판매에 대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과 유통, 판매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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