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철퇴…박현주 회장, 고발 피해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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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미래에셋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약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인 골프장과 호텔에 430억원을 지출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장금 규모는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주요 3사) 등 미래에셋 계열사 11개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와 호텔(포시즌스호텔)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실시하면서 해당 회사의 성장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제공=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진입로와 직원 유니폼 등에 계열사 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의 내부 거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을 통해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접대비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며 매각하기도 했다. 명절 선물 구입도 입찰·품평회 등 절차를 생략했다.

 

▲제공=공정위

 

계열사들의 '전폭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급성장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천1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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