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깐깐해진다…의료기관 현지확인 강화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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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국토부 “소비자 권익 위해 관련기관 협의 지속할 것”
▲출처=연합뉴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보험 진료비는 늘 과다청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자동차보험 사기 및 진료비 과다청구 현상에 칼을 빼든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진료 내역 현지확인심사 강화…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실시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 실시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지확인심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을 실시해,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이 요청 가능하다.

 

지금까지 심평원 측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 혹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온 바 있다.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심사에 대비할 여지를 둬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충분히 조정 가능하도록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늘린 내용도 담았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심사하는 관행이 확립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무렵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밟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과잉진료 논란 속에서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액수는 2015년 1조5000억에서 2019년에는 2조2000억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일부 한방진료 등에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가 꾸준히 나타난 것이 비용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사에 대한 우려로 진료가 어려워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실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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