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다시뛰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출근 '부동산 규제완화' 시동 …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각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8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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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든 35층 층고 제한 폐지
-총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민주당 다수 의석은 오 시장 공약 실천에 걸림돌

▲사진= 서초구에서 바라본 동작구 
 LH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4·7재보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 되면서 향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던 재개발·재건축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한강변 35층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정비사업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부동산 공약에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시켜 총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목동,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등 그동안 멈췄던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든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50층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주요 재건축 단지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있어 왔 던 35층 층수 규제 완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5층 제한은 당초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완화를 하는 것 역시 서울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소득이 낮은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오세훈 시장은 공약을 했다. 이런 과정 속에 서울시의회는 현재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1명, 국민의힘 7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등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 시장 공약 실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가에서는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개편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오 시장의 공약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건네고 있다.

 

이밖에 11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대교를 신속 준공·개통하고 13년째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등 공약도 추진한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복지, 보건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오 시장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천명했지만, 공약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해온 정책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노후도·동의율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의 이점이 반감될 수 있어, 민간으로 옮겨가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의견을 얼마나 상충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남은 과제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의 원할하고 긴밀한 소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오시장이 어떻한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 볼 일이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뛰는 서울시" 외치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 시장' 출신인 만큼 서울시 상황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어, 공격적 정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8일 오전 오세훈 시장은 첫 출근 후 서정협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뒤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첫 현장 일정으로 성동구청 대강당에 위치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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