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5차례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라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3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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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 발표'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해
▲ 사진=정부 발표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변동(단위:만원/평)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 7천 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천만 원에서 올해 1월 11억4천만 원으로 5억 원 올랐다.

이 기간에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다가도 한두달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했다.

예컨대 경실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지난해 5월 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 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달인 6월 평당 78만 원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 원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비강남 아파트 평당시세 월별 변동과 정부 주요 관계자 발언(단위: 만원/평)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 원, 6억4천억 원→11억4천억 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 원, 3천96만 원→3천360만 원) 상승에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 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정부 발표대책과 강남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단위:만원/평)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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