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3억원…은행 단속 시작 이후 196건 적발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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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1억이상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집사면 회수’대출대책 여파
-은행 단속 시작 이후 196건 적발, 111.5억원(156건) 실제 회수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세청이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20대 이하 44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힌가운데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은행으로 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금융권의 대출금 강제 회수 조치는 지난해 11월 정부의‘가계대출 규제’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사진=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제공/김상훈의원실]

 이에 196건, 129억 3천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천만원이 실제 상환되었다. 남은 금액 중 16억 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천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文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불가피하게‘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시행된다며,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홍남기 부총리 밝힌가운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올해 안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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