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검찰고발…공정위, '친족23명·10개 차명회사 누락'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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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지정자료’허위 제출…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
- 2018년경 지정자료를 제출…친족 23명·보유 회사 등 10곳·누락 혐의
▲사진=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고발 내용
대기업 총수들의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에 진화하는 당국의 조사방법에 들통이 나면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시간에 걸쳐 끈임없이 사정당국과 총수들의 숨바꼭질 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는 제출해야 할 법정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케이씨씨(KCC)의 정몽진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KCC의 정 회장을 차명 위장계열사와 친족 소유의 계열사 은폐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왔 던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 한 것이다. 

 

공정위에서 밝힌 주요 혐의 위반 내용을 보면 정몽진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KCC의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던 것을 주된 혐의로 봤다.

▲사진= 정몽진 KCC 회장

우선 동일인의 차명 누락 회사는 1곳으로 설립 당시 정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 주주 명의로 운영한 실바톤어쿠스틱스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조의2는 주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차명 보유 사실이 들통나면서 2018년경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왔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고,  ㈜동주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 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KCC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으며,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KCC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때 허위제출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10개 계열회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 이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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