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 퇴출한 영국, 입법으로 대못 박는다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5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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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장비업체 배제와 사이버 활동 축출이 목표

통신보안법 입법 추진…의무 위반시 매출액 10% 벌금 부과

중국측은 대영 투자 감축 가능하다고 견제구 날려

한국의 화웨이 축출 과연 가능할까? LG유플 난처한 입장

▲출처=연합뉴스

 

중국과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주고 받은 우호적 관계에 있었지만 미국의 화웨이 견제 바람에 최근 아무 불편한 사이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이번엔 아예 법으로 고위험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못을 박는 격이다. 절대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제스처다.

 

24(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고위험 공급업체(high risk vendors)를 국가 통신 네트워크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보안)'을 내놨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고위험 업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민간의 자율과 정부의 적당한 간섭으로 일관해 오던 영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선을 넘은 기업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이다.

 

법적 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 여부 주목도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110만 파운드(1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자율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보다 나은 보안 실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 획기적인 법안은 영국에 가장 엄격한 통신 안보 체제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든 장관은 "만약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가나 범죄자에 의한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는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올해 말 이후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가장 많은 교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정부가 취할 투자 제한 조치는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출전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LG유플러스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버젓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간섭과 견제, 중국의 몽니를 둘 다 겪을 수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화웨이를 배제하면 천문학적 금전적 손해는 물론 사드 때 이상의 중국발 수출입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영국은 못 건드려도 한국은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이 있어 각별한 주의와 외교적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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