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 쪼개기 정부・지자체 적극 단속 나선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0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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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으로 방을 쪼개면 지자체의 적극 단속에 걸리게 된다.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앞으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10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불법 개조 행위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자는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어 좋지만 세입자로서는 화재와 주거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방쪼개기가 기존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수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6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304건에서 2016389, 2017509건에 이어 2018604건으로 600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방쪼개기를 한 건물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을 지시하지만 건물주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늘어 왔다. 2015162900만원에서 2018212100만원으로 30.2% 올랐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원에서 372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 구별로 방쪼개기 불법 건물 건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구·다세대가 많은 동작구(86), 서대문구(76), 관악구(48) 등이었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74), 강남구(51), 서초구(36), 강동구(27) 등 순으로 많았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정식 가옥 건축 개조방식이 아니다. 이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방쪼개기는 다르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최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주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때 일부 지자체가 방쪼개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최고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면 기존보다 4배가량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

 

건축법상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에는 5가구 이상 주택 세대수를 늘린 불법 방쪼개기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방쪼개기를 하면 5가구를 훌쩍 넘겨 세대수를 늘리기에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의 불법 방쪼개기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해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지자체가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최대 4배로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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