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도 종부세 6% 적용…LH·SH공사는 무슨 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0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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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강경대책에 LH·SH 유탄맞고 비틀

정책적 배려 필요하다는 지적... 피곤한 정부 부동산팀

▲제공=LH

 

정부 부동산 관련 부처는 요즘 초상집이다. 대책안을 발표하면 반발이 빗발치고 후유증이 태산처럼 밀려와 초긴장 상태다. 게다가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정책의 빈틈을 비집고 풍선효과를 일으킨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잠을 못이룬다는 관계자의 표현이 이해가 갈 정도다.

 

그러나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이번엔 공기업 세금 폭탄 문제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최고세율과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공기업까지 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금자리 주택정책 일환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게 되는 종부세 부담만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공공임대주택 업계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과 관련해 L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81억원이었으나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188억원으로 올해(103억원)1.8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LH의 내년도 전체 주택 부문 종부세 부담 예상액(420억원)45%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다. SH공사 역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6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두 공사가 진행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영역이 갖고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종부세 인상으로 투기와 관련 없는 공공 임대복지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씩 부담이 커지게 되자 해당 공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대 12%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LHSH의 부담은 더 커진다.

 

LH 관계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 과세해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해 과세해 종부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HSH공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해 달라는 등 의견을 모아 정책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용지의 수요가 높아 전셋값이 치솟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 시점에 임대주택을 지을 재원이 매년 수백억원씩 국고로 들어간다면 시행 기관도 장기적으로 경영 부담이 될 것인데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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