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합병한 SK브로드밴드, 과징금 3억5100만원 물게 된 사연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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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대리점에 수수료 체계 불리하게 바꾸고 알뜰폰 강매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 내려

▲출처=연합뉴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게 대리점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과징금은 합병전 티브로드가 위반한 사항이지만 흡수 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물게 됐다.

 

불공정 위반 사항의 지적

 

공정위는 수수료 지급 기준의 일방적 변경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전 티브로드는 20161월부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유치 실적이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20% 유치 실적을 더 내야 예전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26개 대리점 중 20곳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고 18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대리점들은 영업 활동이 위축되어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였다.

 

알뜰폰 구입 강제 행위도 적발됐다. 20138월 티브로드는 품질, 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 ‘ZTE ME’를 대리점 현장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로 교체(564)하였다.

 

이후 대리점들에게 교체 실적표를 나눠주고 점검하며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들은 현장 직원들의 불편 호소에 따로 통신비를 지급하거나 알뜰폰을 위약금(194, 36.2%)을 물어주고 중도 해지시켜 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디지털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상품 명의 변경 강요 행위도 적발됐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014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게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규 대리점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총 1576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 측이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 공정거래법 제1항 제4호 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첫째, 시정 명령(행위 금지 명령, 통지 명령)과 둘째 과징금 납부 명령 (35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 행위 당시 대리점 본사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었으나 20205SK브로드밴드가 흡수합병한 고로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방적 수수료 감액 (불이익 제공),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 강제),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강요와 같은 고질적 법 위반 들을 한 번에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인수하는 기업이 전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 인수 합병을 원하는 기업들은 더 큰 엄격한 조사와 책임이 주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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